안녕하세요.
Too-Much-Information
TMI 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018년 2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기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평일 5일을 행정해석하여 주말에 근무하여도 위법이 아니였지만

이번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된다면

개정안 문구에 1주일은 7일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여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16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는 의미로써

편법적인 연장근무를 무기력화 시키는 법안입니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간 협의를 했다고 하여도 법정시간 외 연장근무는 불가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대표 사업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7월 1일 부터 바로 적용되며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요즘 화두인 경동나비엔의 사건또한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휴계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 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경동나비엔 사태를 빌어

"근무를 하는 도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대상 업종인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는 같은맥락의 법안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한동안 화두였던 포괄임근제는 연장 야간 근로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였습니다.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었던 반면에

주 7일을 명시하여 52시간 (법정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바뀐 현행법상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인사팀은 차 후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많은 대기업에서 미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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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 Much Information

블로거 TMI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면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는 사업주의 계산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업계에서 야근을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것이

화두가 된적이 있었는데요

포괄임금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선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발표하고 규정하였습니다

여러기사들을 읽어서 조금 정리해보자면

지난 6월 부터 나오던 얘기대로 일반사무직에 대한 적용 금지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은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니

손해 보는일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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